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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4-07 00:35:52/ 조회수 3993
- 한국적 석유제품 운반선 UN 제제결의 위반으로 구류. 북한 경유 환적으로 제재 위반
- 한국 국적 석유제품 운반선인 ‘P파이오니아(7,800톤)’가 북한에 약 4,300톤의 석유제품(경유)을 공급한 혐의로 부산항에 구류(拘留)된 것이 4일 밝혀졌습니다.
구류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류의 기간은 최소 1일 이상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화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류되는 것은 선종을 망라한 한국적 선박 최초입니다.
영국 선가 감정평가 업체인 VesselsValue社에 따르면 동 선박은 2000년에 후쿠오카 조선소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이전 선명은 Sunny Iris입니다.
동 선박은 북한 유조선에 적재 석유제품을 선상에서 넘기는 ship to ship 방식으로 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 선박의 혐의에 대한 관련 자료는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4월 4일 한국 경찰 당국으로 넘겨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까지 해상 ship to ship 방식으로 북한에 원유나 석유제품 등을 공급한 혐의가 있는 유조선 18척과 49척의 벌크선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P파이오니아 선박의 경우 동 선박을 운항하는 선주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한국 국적선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북한에 물자를 공급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최초의 선박이 됩니다. 한편 현 시점에서 일본 국적선이나 일본 기업 관련 선박은 전술한 미국 재무부 명단에 없습니다.
한편 세계 해운 시장에서는 2016년 이후 그리스 선주 등 유럽 해운의 선박을 나용선(Bareboat Charter·BBC) 형태로 선사가 용선하는 BBC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BC 거래의 경우 명목상의 소유자인 선주가 용선 이후 선박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선박의 선주가 A 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후 A 선사가 더 높은 용선료로 B선사에 재용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BBC 형태로 용선계약을 체결한 선주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세계 선박금융기관들이 융자계약시 배선국(配船国) 제한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 선박이 북한, 이란 등 서방의 경제제재국에 배선되지 않도록 계약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 p pioneer호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7785
마리나비 2019년 4월 5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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