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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9-14 09:19:54/ 조회수 1245
-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단일 초안 내용에 대한 여러 언론의 추측
-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COC) 수립을 위한 단일 초안에 합의한 이후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단일 초안에 항행, 어업, 환경보호, 석유와 천연가스 권리 그리고 군사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여러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들은 중국이 더욱 규칙에 기초한 아세안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대신 갈등의 잠재적 요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로 협상이 진행될수록 갈등은 깊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들과 군사 훈련을 수행하려면 사전에 다른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단일 초안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군사 협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이 이러한 압박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흐엉 레 투(Huong Le Thu) 선임연구원(senior analyst)은 아세안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지역의 공동 이해관계가 큰 위험에 이르러 회원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https://www.gfmag.com/magazine/september-2018/betting-neighborliness-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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