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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4-27 17:29:16/ 조회수 1678
- [중국 해경선, 말레이시아 인근 루코니아 암초 주변 순찰 지속]
- [중국 해경선, 말레이시아 인근 루코니아 암초 주변 순찰 지속]
중국 해경선이 남중국해 상 말레이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루코니아 암초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AMTI)의 자료를 인용하여, 올초 1~2월에 선박 3척이 중국으로부터 1600km, 보루네오로부터는 14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암초인 루코니아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했다고 보도했다. AMTI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000톤급 순시선을 포함하여 최대 11척의 해경선이 작년 초부터 정기적으로 이 주변 수역을 순찰하고 있다. 이 해역에 대해서는 현재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가지지만, 중국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 수역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분쟁 수역에서 관할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 라일 모리스(Lyle Morris) 정책분석가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지속적으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분쟁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해경이 민간선박을 들이받거나 민간선박에 물대포를 쏘는 등 표준 안전 작업 절차에 벗어나는 전략을 쓸 뿐만 아니라 더 큰 총을 배치한 큰 커터선을 배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이안 스토리(Ian Storey)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루코니아 암초 부근에서 순찰을 하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결단을 말레이시아에 상기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난양 기술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데이비드 한(David Han)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하면, 말레이시아가 루코니아 암초 문제로 중국과 심하게 대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이며, 현재는 최대 해외투자국이다. 작년 양국 간 무역규모는 500억 달러 이상이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최근 2년간 유가 폭락에 따라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시드니 로위 인스티튜트(Lowy Institute) 국제 안보 전문가인 유안 그래햄(Euan Graham)은 중국이 2015년 말 말레이시아와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루코니아 암초에서 선박을 철수한 것은 남중국해에서 전술적 자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변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타즈매니아 대학 제임스 친(James Chin) 은 “요지는 동남아에서의 중국의 부상이며 아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며, “미국은 균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고, 남중국해 보다는 북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89962/chinas-coastguard-staking-claim-contested-reefs-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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