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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9-29 08:22:21/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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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도매시장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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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물 도매시장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
제3자 판매에서 의견 서로 달라
도매시장법 개정 설문조사 결과, 산지직접매수자유화는 일치된 의견
일본 여당 자민당 수산부회와 수산종합조사합동회의에서 지난 27일 도매시장 개선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 수산물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대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제3자 판매의 원칙 금지’와 ‘상물일치원칙’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었다. 생산자측(수산물도매업자, 생산자)은 완화, 실수요자측(수산물 중도매업자, 선어소매상)은 유지를 요망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수산물 도매업자 대표인 전국수산도매협회(전수도), 수산물 중도매업자 대표인 전국수산물도매조합연합회(전수도조연), 선어 소매상 대표인 전국 수산물 상업협동조합연합회(전수상연)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3개 주요 단체 대표와 연안어업자 대표인 JF 전어련의 4개 전국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 전원은 시설정비 등의 도매시장의 공적조성 유지, 생산자의 재생산을 유지해온 수탁거부 금지, 그리고 신속한 대금결제 확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개설자가 인정한 특례 이외는 실시할 수 없는 ‘제3자 판매 원칙 금지’를 자유화하는 것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반대측의 이유는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의 대치관계가 붕괴되어 공정․공평한 가격형성기능이 상실된다는 주장, 그리고 규칙없이 제3자 판매가 행해지면 판매처를 둘러싸고 새로운 마찰이 발생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었다.
찬성하는 측인 JF 전어련과 전수도(전국수산물도매협회)의 이유는 생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제3자 판매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어련 회장의 주장이고, 전수도회장은 유통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완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상물일치원칙에 관해서는 전수도 회장이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폐지가 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그 외에도 도매업자간 매수금지, 산지로부터 직접매수 금지,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자료 및 그림 출처 : 日刊日本經濟新聞, 2017.09.29./
https://www.newspeed.jp/mypage/suikei/reader.php?content_cd=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