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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7-28 08:23:34/ 조회수 1161
- 일본 기업참여 대규모 참치양식 어업권 행사료 투명화 촉구
- 일본 기업참여 대규모 참치양식 어업권 행사료 투명화 촉구
1개 양식어업권에 연간 2,160 만 엔의 행사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이 비용은 양식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이어져
양식업의 성장 산업화 정책 추진에 방해됨을 강조
유사한 상황을 밟고 있는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일본 여당 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는 지난 27일 기업참여 대규 양식업과 관련, 일부 어협이 부당한 구획어업권 행사료를 징수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어업권 행사 수수료는 각 어협이 경영하는 대규모 양식 기업에 대해 지도사업비와 어장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명목으로 징수하는 "수수료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수수료의 투명화를 요청한 것이다. 신규 참여하는 기업에 행사하는 수수료의 산정근거는 어협마다 제 각각인데, 면적당 평균 단가는 최대 100배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일본 수산청이 5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와카야마현 내의 어느 어협은 연간 2,160 만 엔의 행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업권을 소유한 기업에게도 어협이 지역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선 어업권의 전국 실태 조사를 실시,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는 어장에 대헤서는 의욕있는 기업이나 사람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양식어장의 운영 관리를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불명확성이 양식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이어져 양식업의 성장 산업화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했다.
<자료 및 그림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17.07.28/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
이 처럼 이웃 일본도 양식업 진입 장벽을 줄이고 기업의 신규 참여를 위해 정부 여당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정책과정에 주요 actor로서 정당의 역할을 기대하면 어떨까? 수산정책연구분야 시니어 연구자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