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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7-22 16:07:20/ 조회수 1648
- ■ [인터뷰] 모리타 야스미(森田保己) 전일본해운조합조합장(全日本海員組合組合長) ”선원 주민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선원직종 매력도 확대 추진“, ”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시 선원을 갹출하는 제도는 단호히 반대“
- ■ [인터뷰] 모리타 야스미(森田保己) 전일본해운조합조합장(全日本海員組合組合長) ”선원 주민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선원직종 매력도 확대 추진“, ”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시 선원을 갹출하는 제도는 단호히 반대“
해운산업의 차세대 진흥을 지지하는 기반이 될 선원 확보와 국내외의 선원 노동 질서 유지에 대해 일본해운조합의 모리타 야스미 현 조합장에게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물었다.
- 우선 선원 노동력의 확보·육성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다
"저출산 고령화와 이른바 전후(戰後) 세대의 퇴직에 따른 일본 노동 인구 감소와 그에 기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공통 과제로서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선원은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아 원래 젊은이들이 장래 진로를 생각할 때에 선택 사항조차 되기 어렵다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다"
"노사, 민관 관계없이 이제는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젊은 층의 종사자 계발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면 젊은층의 인력이 해당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섬나라인 일본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해운산업의 자국적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육성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캐버티지 규제(국내 해상운송의 자국 선박 한정) 완화와 지나친 외국인 선원 도입 확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후계자 육성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운조합은 그동안 국제선원노무협회(国際船員労務協会) 등과 함께『J-CREW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원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역시 바다가 좋아』를 제작하고 전국 초·중학교에 배포하는 등의 대처를 진행해 왔다. 그것에 이어 올해에는 선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공중파 심야 드라마『정말로 항해하고 있습니다』의 제작에도 전면적으로 협력. 이달부터 방영이 되고 있다"
"『J-CREW프로젝트』는 노사와 국토교통성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외항 일본인 선원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대상으로 하는 전국 각지의 교육·홍보 활동 진행을 통해 바다와 선원 직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해운산업의 국내경제에 대한 기여도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해운산업으로의 취업을 확대시켜 구인-구직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우선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선원이라는 직업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정책을 끈질기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다방면의 해운산업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계발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국제적으로는 ITF(국제운수노련) 해사 동맹 결성이 이슈였는데 그 의의는
"6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일본, 독일, 노르웨이의 주요 선주국(선주업 발달국) 3개국의 조합 수장이 모여 해사 동맹을 결성했다. 3개국 이외에도 북미국제선원조합과 ITF 산하 주요 선원 공급국인 필리핀의 선박직원부원조합(船舶職員部員組合)도 서명을 하여 공고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선원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3국간의 정책 교류가 확대되며 특히 자국적 부원 선원의 고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선원의 보다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2017년 봄 외항선박 부문에 있어 2년간의 기나긴 중앙 교섭이 타결되면서 정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경위와 평가를 설명해 달라
"최대 쟁점이었던 정년 연장에 대해서 2018년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인상에 맞춰 퇴직연령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협정 내용은 조합원이 장래적으로 길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외항 일본인 선원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는 제도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3D 업종이라고 인식되는 선원직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등 관계자 간에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원 주민세 감면 조치(선원세제 인센티브) 확산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소견을 말해달라
"선원 직업의 매력도 향상에 이바지하는 선원 세제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는 미에현(三重県) 요카이치시(四日市市)가 2014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선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어 16년에는 미에현 도바시(鳥羽市)에서 전국 2번째의 감면이 도입되었다. 결단하신 양 市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현재로서는 위의 2개시에 이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다. 양 市의 시의원이 전부 사회당 출신이므로 이러한 정책 시행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해운조합에서는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계속 전력으로 임할 예정이다. 각 지방 조직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관련자의 법·제도적 제의를 계속하겠다"
-마지막으로 민간 선원을 활용하는 예비자위관(予備自衛官) 정책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묻고 싶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민간 선원과 민간 상선대가 징용되어 6만 명이 넘는 선원이 희생됐다. 이 비참한 역사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본해운조합의 항구적(恒久的) 평화 운동은 전후 해원 조합의 지속적인 행보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조직의 근간이다. 본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민간 선원의 예비자위관 기용을 해운조합은 공식적으로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해운조합은 아덴만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 깊히 감사하고 있다. 단, 문제의 소재는 민간 선원을 유사시에 기용하겠다는 국토교통성 등 정부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본래는 자위대의 장비·인력 확충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론에 입각하면서 향후에도 선원이 갹출되는 것은 반드시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이 향후에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싶다"
사진: 모리타 야스미 조합장
https://secure.marinavi.com/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7월 20일 별지특집호 제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