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5-25 08:09:13/ 조회수 1011
- 어업도 개혁을 통해 성장산업화 추진
- 어업도 개혁을 통해 성장산업화 추진
일본 내각부규제개혁추진회의가 아베 수상에게 답신
*일본은 내각부에 「농림수산업‧지역활력 창조본부」를 설치,
수산업의 체질개혁과 성장산업화 추진
2017년 9월에 출범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23일 아베총리에게 수산과 관련하여 어획량 관리의 충실이나 어업의 성장 산업화를 제언
관계 법률의 검토를 포함하여 올해부터 검토를 시작, 내년중 결론을 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정리......
이 회의는 어업도 1차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하게 고려, 농업과 같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
세계적으로 어업생산이 증대하는 가운데, 유독 일본은 어업생산량이 감소, 세계 제6위의 EEZ를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양식생산부문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세계 평균 50% 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량관리의 충실, 어촌플랜의 활용, 어업과 기업의 연계 등도 검토사항”이라고 코멘트.
어업의 성장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관계법령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 참조 : www.suikei.co.jp, http://www.kantei.go.jp)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