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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08-08 15:28:09/ 조회수 1208
- 지난 6월 27일 미국 하원에서 기존 “해양쓰레기 법(The Marine Debris Act)”를 수정한 “An Act to reauthorize and amend the Marine Debris Act to promote international action to reduce marine debris, and for other purposes.‘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2017년 8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근 1년 만에 이번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 이 법은 개정 법률에서 “Save Our Seas Act of 2018”로 명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약칭해서 S0S Act“로 불리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 수정 확인 후 대통령에게 이송되는데, 대통령이 승인하면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NOAA는 Marine Debris program 수행 시에 육상 및 해상 기인의 쓰레기를 관리를 하는 기관과 협력할 것
2. NOAA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국무성 등과 협력할 것
3. NOAA는 심각한 해양쓰레기 사고 발생에 따라 수거와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 요구될 경우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
4.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양쓰레기 경제적 영향과 고형 폐기물의 물질 개선을 위한 바이오 기반의 대체 소재 개발”, 등에 연구를 지원할 것 등 입니다.
http://www.recyclingtoday.com/article/acc-responds-house-passage-save-our-sea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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