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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5-11 10:07:01/ 조회수 1198
- “환경단체, 트럼프 북극 시추에 대한 소송 제기”
- “환경단체, 트럼프 북극 시추에 대한 소송 제기”
10개 환경단체와 알래스카 원주민 단체들이 북극과 대서양 일대에서 미국이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북극해와 대서양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석유개발 금지조치를 번복하기 위해 “미국 우선 해양에너지 전략(America 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징크 내무장관이 북극과 대서양에서 발급된 5년 기한의 해상석유 및 가스 개발계획과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9일 오바마가 내린 베링해 석유개발 금지 조치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원주민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알래스카 원주민 등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와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Earthjustice 단체들을 필두로,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으로 몇 년간의 법정 싸움이 예고되며, 만약 트럼프가 법을 통해 개발 금지조치를 없애는데 실패할 경우, 의회에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참조: https://www.adn.com/politics/2017/05/03/green-groups-sue-over-trump-executive-order-on-arctic-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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