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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5-10 16:57:42/ 조회수 504
    • 미·중 관세 전쟁 재연으로 세계 경기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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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0일 2,000억 달러(원화 약 220조 원) 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끌어 올렸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타결이 임박했다는 낙관론도 시장에 퍼져 있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려고 한다"고 다시 강경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러자 미국은 제재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관세 전쟁이 재연 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관세 인상 발효를 7시간 앞둔 미국 현지시각 9일 오후 5시 워싱턴에 소재한 미국 무역 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USTR) 본부. 미국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와 Steven Mnuchin 재무장관이 현관에 마중 나와 중국에서 온 Liu He 부총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만찬을 겸한 장관급 회담은 불과 1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며, 미국은 통고대로 대 중국 관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한국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중 관세 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은 미국 현지시각 5월 10일 오전부터 협의를 재개하지만 Liu He 부총리는 이번 방미시에 특사 자격을 얻지 않았고 동행 인원도 많지 않아서 실질적인 진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18년 7-9월에 3차례에 걸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절반을 대상으로 제재 관세를 발동했습니다. 당시 중국발 가구나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상품의 경우 미국 내 연말 판매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관세율을 설정하고 2019년 1월부터 기존 10%에서 25%로 끌어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발동 직전인 2018년 12월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열고 세율을 올리는 것을 유예하는 대신 차후 장관급 회담에서 타개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적인 합의에 가깝다"고 발표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미중 간의 조기 합의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진행은 미중 양국간 불신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국은 애초 합의달성의 마지노선을 3월 1일 기한으로 설정하고, 2월 중순에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중국의 시장 개방 등을 담은 협정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미·중 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철폐를 요구하는 산업(농업·조선업 등)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를 포함 중국 전역이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협상에서 중국 측은 "국내 여론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여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원한다"고 미국에 거듭 요청해 협상 시한을 두 차례 연장했었습니다.

      한편 5월이 되자 중국측은 갑자기 전술한 중국의 보조금 철폐와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중요한 분야에서 합의를 후퇴시켰습니다. 미중 협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Liu He 부총리가 미국과 합의 중인 협정안을 공산당 지도부 정치국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여론이 미국에 대한 저자세를 비판하면서 중국 정부가 지급해 온 보조금을 폐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Liu He 부총리가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합의 결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천안문 사건 30년을 한 달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미 협상이 결렬 된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고, 보도 통제를 실시해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퍼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5월 8일 "필요한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보복에 나오면 그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온 3,250억 달러(원화 약 358조 원) 어치의 중국 제품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은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3%로 하락 예측하고 있으나, 무역전쟁이 악화되면 성장률은 추가 0.4% 하락해 세계 경기 성장률은 3%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중 경제가 감속하면 약세되고 있는 세계 경기가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 Liu He 부총리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4620670Q9A510C1EA2000/
      자료: 니케이신문 201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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