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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6-28 17:38:25/ 조회수 1626
- 경제산업성 2019년판 불공정 무역보고서 발간. 한국 자국 조선업 지원조치를 안건 추가
- 경제산업성은 6월 26일 2019년판 불공정 무역보고서를 발간하고, 동 보고서에 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대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동 보고서에 제시된 불공정행위 중 경제산업성의 최우선 대처 안건에 한국의 자국 조선업에 대한 지원조치가 2019년판에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의 자국 조선업에 대한 지원조치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2018년 11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 협정에 근거한 분쟁 처리 해결 절차를 시작했으며, 올해 여기에 추가해 경제산업성은 국교성의 이러한 방침에 협력해 한국 정부의 지원 조치 철폐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동 보고서에서 불공정 행위로 간주한 한국의 자국 조선에 대한 지원조치는 ▽ 공적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지원, ▽ 수주지원을 위한 선수금반환보증(Refund Guarantee·RG) 발급, ▽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민·관 펀드), ▽ 에코십에 대한 건조 보조금(신조선가 일부보조) 등 4건 입니다.
동 보고서에서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원 조치로 한국 조선소의 저선가 수주가 반복되면서 국제시장에서 선가가 대폭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에 따른 일본 조선업체의 경쟁 단념으로 일본의 건조 점유율이 최근 크게 떨어진 점 등을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조선부회 등에서 문제점을 주장해 왔으며, 2018년 10월 국교성 해사국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국장급 회의에서 지원 조치 철폐를 요구했지만 철폐되지 않아 결국 WTO 제소를 통한 분쟁 처리 해결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WTO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일본해사신문 6월 28일 제1면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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