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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5-08 18:02:10/ 조회수 547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일본 지방은행에 선박금융 관련 UN 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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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융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일본 지방은행은 최근 자금이 UN 제재 대상국에 공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가 최근 일본 지방은행에 UN 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일본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FATF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지방은행이 자금을 공여한 신조 선박이 선주·선사 등을 돌고 돌아 이란, 북한 등 FATF가 인정하는 고위험 국가로 배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지방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신조된 선박의 선주만 감시하지 않고 동 선박을 용선한 선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선박융자 대차계약서상에 고위험국 배선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일본해사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일본 지방은행의 경우 고위험국 배선 제한 조항을 신설한 지방은행으로는 이요은행, 히로시마은행, 후쿠오카은행, 야마구치파이낸셜그룹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지방은행들이 money laundering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FATF가 4월 들어 제4차 대일(対日) 상호 심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money laundering은 불법적으로 자금공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공여된 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곳에 쓰이는 것을 의미하며, 올해 10월에는 FATF 심사단의 일본 방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FATF는 국제적 정부조직으로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4월 4일 한국 국적 유조선인 "P파이오니아"(7,800톤)가 북한에 약 4,300톤의 석유제품(경유)을 공급한 혐의로 부산항에서 구금되었습니다. 동 선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되며, 또한 FATF 국제기준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FATF가 제재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 FATF 자체는 제재 권한을 갖지 않는 반면 제재 실행기관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됩니다.

      OFAC의 구체적인 제재로는 자산 동결, 기업 간부의 체포, 고액의 제재금, 제재 리스트로의 등재 등으로, OFAC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국가 또는 기업으로서 치명적인 damage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 파이낸셜 그룹 코멘트)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3월 31일 선상에서의 화물 환적 작업 방식으로 북한에 물자를 공급한 혐의로 유조선(원유 & 석유제품) 18척, 벌크선(석탄) 49척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동 67척 용선자의 국적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으로 다양한 국적의 선주·선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래 세계 선주-운항선사 간의 계약은 선주가 선장, 선원들을 승선시키는 정기용선계약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선주가 다른 선주의 기존 선박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신조한 이후에 선사에 본선만 빌려주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BBC)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이 이란이나 북한 등 제재대상국에 직접 기항하지 않아도, 일련의 수송 과정에서 화물이 제재 대상국으로 공급이 되면 해당 선박의 선주나 운항선사 뿐만 아니라 해당 선박의 매입이나 신조에 들어간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까지 위법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선박에 돈을 빌려줬고 이후 일체의 선박 동정(動静)에 대해서는 선주에게 일임했을지라도, 해당 선박이 불법 국가 등에 배선될 경우 FATF의 money laundering 자금 공여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FATF의 일본 방문은 전술한 67척의 선박들 중 대부분이 일본 지방은행으로부터 일부 또는 상당 비중에 해당하는 선박자금을 공여받았기 때문으로 확인됩니다. 일본 지방은행을 포함한 세계 선박금융기관들의 심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8425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5월 8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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