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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5-07 15:21:59/ 조회수 1037
- KMI 동향분석 제112호
- KMI 동향분석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 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를 소개합니다.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끝으로 중국 한해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중국은 6% 초반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기업비용의 절감과 행정 간소화, 중국 지역 내 항만통합·협력, 새로운 「외상투자법」의 도입, 자유무역시범구 지원의 확대, ‘일대일로’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환경규제 및 ‘인터넷 플러스’ 등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경쟁력과 관련한 정책이 다른 해보다 많이 발표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중국과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응책 수립은 물론 경쟁력 확보에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자국의 해양 신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권익 보호와 극지 관련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분야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해양협력사업 추진에 한·중 간 심도 있는 교류와 협력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화·스마트화를 모토로 하고 있는 중국이 수산양식의 현대화와 어민생활 향상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양국의 수산양식 기술 및 양식 방법 교류와 협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어촌 등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어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사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한중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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