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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10-27 15:24:17/ 조회수 910
- □ 러시아 하원, 북극지역 오염 대비 강력한 법안 준비
- □ 러시아 하원, 북극지역 오염 대비 강력한 법안 준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서 러시아 북부지역의 오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검찰청은 올해 환경보호 및 자연관리 분야에서 187건 이상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과태료에 처할 뿐 아니라 토지개간과 물고기 개체 수 증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러시아 검찰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북극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하천, 대기 및 토양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블라디슬라프 주코프(Vladislav Zhukov) 러시아 천연자원부 사회협의회 회원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통 이들이 벌금으로만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파노프(Vladimir Panov) 생태 및 환경 보호 국회 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전문가들이 ‘러시아 북극 지역의 개발’에 관한 법을 심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날 북극을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폐기물 이송이 어려운 북부지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러시아 내부에서 특별 대책을 위한 법안 작성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http://www.arctic-info.ru/news/19-09-2017/v-arktike-vyyavleny-massovye-ekologicheskie-narushen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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