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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1-11 15:28:16/ 조회수 14480
- 국토교통성 향후 5년간 선원 및 조선업 분야에 외국인 취업 최대 1만 3천명 수용계획 공표
- 일본 정부(국토교통성)는 2018년 12월 가칭「외국인 수용을 위한 제도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과 업종별 분야별 운용방침」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에는 해운업과 조선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술한 동 방침은 2018년 가을 임시국회에서「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방침이 적용되는 수용분야 14개 업종 중 해운업과 조선업도 대상 업종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국토교통성이 1월 10일 공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운업과 조선업 양 산업은 향후 5년간 최대 1만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2019년 4월부터 동 방침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착실히 관련 준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침의 제정을 통해서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시 제반 수속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2월에 외국인 수속 간소화에 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14개 업종 가운데 국토교통성 소관 분야는 해운업·조선업(선원 등), 건설업, 자동차 정비업, 항공업, 숙박업의 5개 분야입니다.
이번에 제정된「외국인 신 재류 자격 방침」은 상당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특정 기능 1호」와, 노동집약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재류 자격인「특정 기능 2호」의 2 종류로 분류됩니다. 해운업·조선업(선원 등)은 특정 기능 1호로 분류되며, 동 제도의 개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일본 내 가족 대동 자격이 인정됩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해운업 ▽외항선원 ▽내항선원의 2 종류이며, 조선업은 ▽용접 ▽도장 ▽철공 ▽마감(외장) ▽기계가공 ▽전기기기 조립의 6가지 종류입니다.
조선업은 이미 외국인 취업자 수락 사업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 왔습니다. 현재 일본 내 조선분야에서의 외국인 인력은 근로자 약 2,600명, 기능실습생 약 5,500명으로 합계 약 8,000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활용 수준은 아직 조선업이 해운업에 비해서 더욱 활발한 상태인데, 향후 그간 인력부족난을 겪어 왔던 해운업 선원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활약하는 것에 대해 선사 업계로부터의 기대가 높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5505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1월 11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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