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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8-07-17 19:33:23/ 조회수 1301
- 중국, 쓰레기 수입 금지 선언, 위기이자 기회
- 중국이 플라스틱을 포함한 외국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다는 발표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더 이상 자국의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 하지 말고, 플라스틱 중독에 대한 실제 비용에 스스로 직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국 내 재활용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제조 기술에 투자해야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중 운동도 활성화해야 한다.
2017년에 중국은 환경 및 건강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을 포함한 24개 범주의 고형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1월부터 쓰레기 수입 금지령이 발효되었다.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 UGA)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령에 따라 2030년까지 1억 1천 1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6년 한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량은 약 7백만 톤이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일부 선진국 들은 타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쓰레기 수출을 늘렸다.
중국의 금지 조치 이후 영국의 말레이시아로 폐기물 수출을 세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이며 세계 최고의 해양플라스틱 오염국 중 5곳이 아시아에 있다는 점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려운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가 증가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이 증가될 것이다. 중국의 금지령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신규 투자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출처: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chinas-trash-ban-lifts-lid-global-recycling-woes-also-offers-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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