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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10-20 02:35:29/ 조회수 771
- 유럽연합(EU),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배제
- 유럽연합(EU),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배제
EU는 소비자용 플라스틱이 세계 해양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세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EU는 세금을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인식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유럽위원회의 Frans Timmermans 부회장은“ 세금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방법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고 미세플라스틱을 없애는 것이다. 세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제품과 포장을 바꾸기 위해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장관인 Karmenu Vella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EU의 플라스틱 전략이 연말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는 없지만 회원국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중공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Timmermans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철저한 비용과 세금을 배제하고 대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 캠페인을 요청했다.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7/oct/06/eu-rules-out-tax-on-plastic-products-to-reduce-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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