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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12-10 18:43:06/ 조회수 1167
- ■ [대담] 2017년 11월-12월, 일부 국가의 조선산업 공적지원을 견제하는 국제회의 연달아 개최 / 주요 발언 요지는
- ■ [대담] 2017년 11월-12월, 일부 국가의 조선산업 공적지원을 견제하는 국제회의 연달아 개최 / 주요 발언 요지는
A: 올해 11월 들어 조선업 관련 국제회의가 많았습니다. 11월 16일에 JECKU-TEM(일본, 유럽, 중국, 한국, 미국 5개 국·권역의 주요 조선 경영자 정상회의), 11월 20-21일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그룹 협의회가 있었고,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IMO(국제해사 기구)의 총회도 있었습니다.
B: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는 공적 지원 움직임을 견제하는 발언이 눈에 띄었죠. JECKU의 의장 성명에서는 "공평한 경쟁 조건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규제(제도)도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적지원을 규제하는 신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C: 한편 국제회의와는 별도로 11월 7일 열린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에서는 경영 부진에 빠진 조선산업에 대한 한국의 공적 지원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일본 측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동 회의에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조선산업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당일 일본측은 한국에 구체적인 시정 등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개최된 10월 12일 중일(中-日) 조선 과장급 회의에서도 일본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공적 지원 조치 중단 요청을 하고, 중국의 공적지원은 향후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 일본으로부터의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 공적지원에 대한 공개항의 등 의견 발신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공업협회의 카토오 야스히코 회장은 9월 20일 브리핑에서 동 주제(조선업 공적지원)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대외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회의 등에서 조선공업협회의 명의로 공개적인 항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9월 20일 동 브리핑에서는 선박 건조 능력 과잉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조선 시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는 회사가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 조선산업 시장이 뒤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11월 16일 JECKU의 회담에서 한국의 주요 조선사 CEO들이 참가한 가운데서도 일본이 공개적으로 항의 의견을 발신한 것은 다소 무례했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었습니다.
B: 11월 20-21일 개최된 OECD 조선그룹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조선소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의 공적 금융 기관의 대규모 지원에 대해서 유럽과 일본의 조선소들이 부당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표명된 것입니다. 이번 OECD에서의 의견 발신을 토대로, 중국 등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적 조성 방지에 관한 국제 질서의 조기 책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지만,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굳이 공적 지원 없이도 승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C: 원래대로라면 시장에서 파산해야 하는 회사가 공적 지원으로 존속하면서 저가로 주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저가 수주로 인한 시장의 영향 등을 세계 조선산업 관계자들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EU, 일본 등은 공적 지원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원할 경우에도 조선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 지원 보다는 설비 투자 보조, 저리제공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업체가 파산했을 때 해당 기업의 종업원 재취업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라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B, C는 일본 조선산업 관계자들로 일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대담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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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비 2017년 12월 7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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