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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8-21 12:58:42/ 조회수 1200
- WTO, 수산보조금 폐지를 위한 합의 추진
- WTO, 수산보조금 폐지를 위한 합의 추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 회원국 회의에서 WTO에 의해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 보조금이 폐지 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 11차 각료회의에서 2017년 12월까지 수산보조금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확고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달 초 WTO 회원국 회의에서 논의 된 주제는 회원국들이 보조금 삭감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 관한 것이었다.
총 7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여러 건이 다수국가에 의한 공동제안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과잉 어획 및 남획, 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안된 규제 중에는 유사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보조금 도입을 삼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상기 제안서에는 양식업과 내수면 어업에 부여되는 보조금과 소규모 전통어업에 대하여 보조금 감축 및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보조금 폐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국가 연합)에서도 상기 7건의 제안서 중 하나를 제출하였다. 캐리비안지역수산기구(Caricom)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어업에 연료와 어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수잔 싱 렌튼 (Susan Singh-Renton) Caricom 부국장이 말했다. 그녀는 수산보조금 폐지로 개발도상국의 어업을 발전시키기위한 여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지속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만이 축소 또는 제거 대상이 되어야 한다. Caricom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과 어업개발을 위한 생계수단을 보장하는 조항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일부 수산보조금, 특히, 선진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은 과도한 어획능력과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보조금은 모든 이들에게 장기적인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wto-working-on-agreement-to-eliminate-fisheries-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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