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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0-12 16:56:26/ 조회수 1249
- 일본의 어업이 중국의 남획에 합승하는 사정
- 일본의 어업이 중국의 남획에 합승하는 사정
출처 : http://president.jp/articles/-/23168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오랫동안 쇠퇴를 계속하는 일본의 어업. 일본의 음식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에서 어업을 지탱하는 도식은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 있지만 도쿄해양대학의 카츠가와 토시오(勝川 俊雄) 교수는, 그 보조금이야말로 어업 쇠퇴의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국제적인 어업 보조금 규제의 움직임에 일본도 동참하는 것이 일본 근해의 남획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는 그 이유는?
상시화 된 어업 보조금
일본의 어업은 몇 십 년동안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어업의 생산성은 낮아 적자 경영체도 적지 않습니다. 신규 참입이 끊긴 상태가 몇 십 년이나 계속된 결과, 어촌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어업을 지탱하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면, 유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어업자가 시위를 하고 유류 보조금을 이끄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 가격이 오르면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운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업처럼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적 자금으로 일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다수 국민이 생각하고 있으니 별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지 않는 걸까요?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개별 보상" 체계가 도입됐고 지금도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업수입안정대책(적립 프라스)에서는 어업자의 수입이 과거 5년의 평균보다 감소했을 때 "어업자 1"-"국가 3"의 비율로 차액이 보충됩니다. 이는 공적 자금에 의한 "적자 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세계에 퍼져가는 보조금 해악론
일본에서는 어업을 지탱하는데 보조금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해외에서는 반대의 견해가 주류입니다. 부적절한 보조금은 남획을 초래하고 어업을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보조금은 그 나라의 어업 생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원을 채취한 과잉 어선이 공해나 타국의 어장으로 향하면서 국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1990년 전후부터 보조금에 관한 국제적 논란이 커지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여러 장소에서 어업 보조금의 규제에 대해서 국제적 논란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남획을 막기 위해 규제를 추진하고 싶다는 구미 제국에 대해서, 일본, 중국 및 개도국이 반대한다는 게 기본적인 도식입니다.
올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WTO 각료 회의에서도 어업 보조금 금지를 목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와 뉴질랜드가 보조금의 전면 금지를 호소하는 것을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어업의 보호 때문에 규제에 반대합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어업 보조금이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GDs)에서도, 남획과 불법어획으로 이어지는 어업 보조금 금지 및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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