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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8-05-31 00:04:46/ 조회수 778
- 수산청의 수산개혁안 승인-어업권 우선순위 철폐, 과학적 자원관리 추진
- 출처 : 미나토신문 2018.5.30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80595
자민당 수산부회·수산종합조사회 합동 회의는 5월 30일 수산청이 다시 제시한 수산 개혁의 방향성을 승인했다. 수산청의 제안은 24일 첫 제안과 대체로 같고, 어업권의 우선 순위를 철폐할 방침이며 자원관리를 과학 베이스로 이행하는 자세를 관철했다. 이 그룹과 조사회는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JF전어련 회장은 수산청에 "무거운 결단이지만 어촌과 어업자가 좋아진다는 신념 속에서 받아들인다. 앞으로 법제화 등이 시작되지만 제대로 설명해 줄 것 "을 강조했다.
이번 방안이 실현되면 어협 등의 어업권의 우선권은 철폐된다. 한편 이 법안은 "기존 어업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어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어업자에 조업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과학 정보를 축적한다. 과학을 바탕으로 TAC 대상어종을 확대하고 각지의 어업조정 위원회 관리 방안에 활용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휴어과 감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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