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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2-14 15:22:14/ 조회수 1684
-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일본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일본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요인으로 작용
자원 쓰레기 등 재활용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규제가 일본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중국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일본의 폐지류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간 기준으로 30% 가까이 감소했음. 폐플라스틱류는 2018년에 들어서면서 "거의 정체상태"라고 중국 선사는 언급하고 있음. 선사에 의하면 세세한 품목마다 대응하지 않고 "고철은 모두 위탁하지"등 과민 반응을 보이며, 수출업체 등 화주․포워더 대응에 고심하고 있음.
중국 국무원은 2017년 7월말 환경 부하가 큰 품목에 대해 자원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음. 생활관련 등의 폐플라스틱 8개 품목, 미선별 폐지 1품목, 섬유계 폐기물 11품목, 고철의 일종인 바나듐 슬래그 4개 품목의 4종․24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실시되었음. 환경오염 대책과 더불어 폐지·가전 등 국내에서의 재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배경에 있어 향후 고체 폐기물 수입항만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일본 해사센터가 집계한 일중간 컨테이너 물동량(중량 기준)을 보면 일본에서 往航는 2017년 1-8월은 4, 5월의 정체를 제외하고 매월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음.
이러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세는 자원 쓰레기·재활용품 등을 위주로 나타났음. 폐지류를 포함한 「목재 펄프, 종이 및 판지」 등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5만–16만톤의 추이를 나타내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매월 30 %이상의 감소를 기록했음. 또한, 폐플라스틱류를 포함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은 1-9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10월, 11월 2개월 연속 감소했음.
실제 규제는 연말부터 도입하지만 적절한 처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입업ㅂ자의 수입 라이센스가 갱신되지 않는 등 여름부터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시작되었으며, 규제 발효에 앞서 감소된 것 같음. 폐지관련 물돌량이 일차적으로 감소하고, 폐플라스틱류에서도 연말 수입 라이센스의 갱신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올해 들어 폐지는 여러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수입 라이센스가 순차적으로 축소되었음. 일중항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기업에서 수입량의 6-7%를 차지하지만, 설비투자가 없는 중소업체는 폐업의 움직임도 있어 상당한 물동량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수입초과의 일중 컨테이너항로에서는 재활용화물은 귀중한 수출화물이지만, 중국 선사 대기업의 일본 법인은 2018년 전망으로 “규제 이전에 비해 재활용관련 수출이 월간 최대 1만 TEU 정도의 영향이 있다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음.
재활용 업체는 동남아 일부 수출로 전환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일부 항로에서 재활용 관련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일본-동남아 항로에 취항하는 아시아 선사)하지만 중국의 수요 감소를 대체 할 만큼의 물량은 없음.
또한, 급증하는 자원 쓰레기로 받아들이는 쪽의 처리 능력이 따라 가지 않고 현지에서 컨테이너 체류가 발생하고 있어 선사는 무조건 환영하지 않고 수입 국가의 라이센스 내용·유효 기간의 확인을 강화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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