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1-06 23:58:33/ 조회수 1150
- 노르웨이가 신제도 개혁에 착수
- 노르웨이가 신제도 개혁에 착수
출처 : 일본 미나토신문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4269
[연재]어업 법 제도 후진국 일본! 상황과 장래<3> 코마츠 마사유키 씨
2017년 11월 03일 05시 00분 보도
노르웨이 어업은 전후 직후부터 급속히 어업자 수와 어선 수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6,000척의 어선과 1만 명의 어업자가 감소했다. 한편 1인당 어업생산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1945년 1인당 10톤 이하에서 2015년에는 200톤이 되었다.
현재의 생산금액은 80년대 후반보다 40% 증대. 어업이익률도 20% 증대했다(일본 어선의 이익률은 마이너스).
90년대 IVQ도입
노르웨이는 70년대의 청어의 남획과 80년대의 대구 자원의 붕괴를 경험한 후 90년부터 대구에 개별어선할당제도(IVQ)를 도입했다. IVQ는 개별양도성어획할당(ITQ)와 달리 정부 쿼터와 어선이 일체가 되어 어선의 대중소 계층별로 배정했다. 그 뒤 대상어종을 늘리고 잔존 어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감선 정책을 조합하여 잔존 어선의 수익 향상을 도모하였다.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 각종 어선단 유지
노르웨이 어업관리의 목적은 지속성, 수익성과 효율 향상이다. 더불어 연안 지역의 어업의 정착과 대형 어선과 소형 어선의 소유 구조를 다변화 한다는 서로 대립되는 목적의 실현이다.
즉 (1) 공평한 방법에 의해 귀중한 자원을 분배, (2) 어선의 과잉 어획능력 삭감, (3) 각종 어선단의 구성(연안 소형어선에서 대형선망 및 트롤 어선)의 유지이다.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