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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8-01-30 13:13:52/ 조회수 446
- 절강성(浙江省) 해양어업국, 불법어업어선에 대한 면허 취소 및 보조금 삭감 정책 제시
- 절강성(浙江省) 해양어업국, 불법어업어선에 대한 면허 취소 및 보조금 삭감 정책 제시
절강성 해양어업국의 새로운 정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정책은 불법어업어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어선이 동일한 사건으로 두가지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위반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 삭감 비율을 정하고, 다음해의 어업 생산 보조금에 반영하도록 한다.
같은 해에 해당 어선이 다른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보조금 삭감 비율을 산정하여 다음해의 어업 생산 보조금에 누적·반영한다. 보조금은 최대 전액 삭감이 가능하다.
출처 : http://www.shuichan.cc/news_view-349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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