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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6-28 17:36:13/ 조회수 1498
- 수산보조금(subsidies), 대규모 어업에 투입, 남획 조장한다는 연구결과 발표
- 수산보조금(subsidies), 대규모 어업에 투입, 남획 조장한다는 연구결과 발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British Columbia University)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어업(small-scale fisheries)은 전 세계적으로 2천 2백만 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하고, 식량안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2009년 세계 수산보조금 추정치 350억 달러 중, 불과 16%만이 소규모 어업에 투입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large-scale)어업에 할당되어 남획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조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보조금은 유류(fuel) 보조금으로 96%가 대규모어업의 경유(diesel) 보조에 투입되었다. 디젤 모터의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어업 어선은 보조금이 많지 않은 휘발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규모 어업에 투입되는 유류보조금은 연료 비효율적인 기술을 촉진, 심지어 운영비용이 어업으로 얻는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규모 어업인들의 사업을 유지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향후 어획능력을 자극하는 해로운(harmful) 보조금을 지속가능성 및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보조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규모 및 소규모 어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7년 6월 5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해양컨퍼런스의 부대행사에서 제시되었으며, 최근 학술지 Marine Policy에도 발표되었다.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6/1706010948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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