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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5-14 13:09:25/ 조회수 1240
    • 뉴질랜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 컨퍼런스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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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일, 뉴질랜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빅토리아 대학(Victoria University)의 전략 센터(th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에서 후원한 컨퍼런스에 참가해 자국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뉴질랜드 해군 제독(NZ Navy Chief Rear Admiral)인 존 마틴(John Martin) 씨는 첫째로 기후변화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의 능력에 가장 계속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태평양 주변국과의 변화하는 관계가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남극조약체계(Antarctic Treaty System)를 훼손하려는 몇몇 국가들로 인해 남극 지역도 또 다른 안보 구멍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관세청의 첩보‧조사‧집행 그룹 관리자(NZ Customs’ intelligence,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group manager)인 제이미 밤포드(Jamie Bamford) 씨는 첫째로 아시아나 기타 지역에서 어선을 통해 마약류를 뉴질랜드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추신경자극제(methamphetamine) 1kg의 도매가격이 $6000였다면 뉴질랜드에서 $500,000가 된다며, 이러한 가격 차이로 인해 밀수꾼들이 뉴질랜드를 매력적인 목적지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둘째로 근해에서 뉴질랜드 당국의 체포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도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당국이 선박의 운항을 멈추고 도선한 후 수색하고 포획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현재 24 해리(nautical miles) 이내에서만 이와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 뉴질랜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의 피터 메르시(Peter Mersi) 장관(chief executive)은 뉴질랜드가 해양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첩보 활동과 효율적인 조율을 보장하는 공간 기반의 자치 체계(autonomous systems)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국방부(Ministry of Defence)의 토니 린치(Tony Lynch) 차관(deputy secretary)은 자국이 더 나은 국방 관리와 해양 군사력에 대한 계속된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현재 예산 압박이라는 한계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의 마이크 아스플렛(Mike Asplet) 국제안보 수석 고문(lead international security adviser)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양으로의 다자간 접근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s://www.newsroom.co.nz/2018/05/01/106905/water-water-everywhere-nzs-maritime-security-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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