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0-23 13:05:40/ 조회수 798
- <랴오닝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관리통제 조치> 발표
- <랴오닝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관리통제 조치> 발표
최근, 랴오닝성 해양어업청은 <랴오닝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관리통제 조치>(이하 <조치>로 약칭)를 발표했다. <조치>의 실시는 랴오닝성의 해양생태 레드라인이 규범화·제도화 관리 궤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 <조치>의 주요 규정사항
<조치>는 랴오닝성이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가장 엄격하고 중요한 해양환경 보호 내용이다. 이는 랴오닝성 해양생태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또한, `맑은 물, 푸른 해안, 깨끗한 개펄, 아름다운 만(湾), 풍부한 물산'이라는 목표의 해양생태문명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치>는 `생태의 최저기준을 지키면서 발전 수요를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의 자연속성을 변경하지 않고 생태기능의 통제지표를 넘지 않으면서 해양환경의 질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금지와 제한 개발구의 구체적인 활동과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양생태 레드라인 금지 개발구역 내에서 보호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건설 활동, 개발·이용 활동, 그리고 생태 레드라인 구역의 환경 품질, 보호목표 및 통제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한개발구역 내에서 생태 레드라인의 통제목표, 보호목표 및 관리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개발·이용 활동은 제한된다.
■ <조치> 반포의 의미
<조치>는 최초로 해양환경 영향 보고서 중에 해양생태 레드라인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라고 제시했다. 이것은 랴오닝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에 대한 가장 엄격한 관리·통제이다. <조치>는 생태보호와 복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생태 레드라인 구역의 봉쇄·금지를 위주로 하는 자연회복 조치를 취하며, 인공적인 복원을 동시에 실시함으로 생태기능을 개선한다. 또한, 해양환경을 엄격히 보호하는 동시에 해안선 경치를 미화시켜 해양공간을 확대하도록 한다. 해양생태문명 건설성과를 더 많은 대중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경제발전과 생태개선에서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10. 12.)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1012/69653.shtml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