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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7-08-08 14:43:23/ 조회수 789
- 호주 상원, 편의치적 제도의 국가안보 위험성 제기
- 호주 상원, 편의치적 제도의 국가안보 위험성 제기
호주 상원위원회가 채택한 호주국경경비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해상운송이 편의치적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은 호주의 국가안보, 경제, 인권, 환경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편의치적제도는 범죄조직이나 테러집단 등이 악용할 여지가 있으며, 선박 등록 등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법집행에 문제 소지가 있음.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편의치적 제도의 취약성 문제로 호주 선원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적선에 기반한 해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http://splash247.com/flags-convenience-pose-national-security-risks-australian-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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