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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1-31 23:08:49/ 조회수 1939
    •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일본 해운업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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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조선업체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존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현재 55.7% 보유하고 있는 공적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역시 한국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주식매수를 위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거액의 공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존속시켜 왔지만, 지원의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동 지원 건들이 문제화 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정부의 동국 조선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제소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WTO 제소 등 한국 정부의 지원 움직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반발이 현대중공업의 한국산업은행과의 협상 개시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WTO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공정거래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민간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의 동향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한국산업은행(정부)이 현대중공업으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지가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해사신문의 1월 31일 취재시 한국산업은행 홍보실 담당자는 "현대중공업그룹과 협상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섭 종료 시기에 대해서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0월 한국산업은행과 역시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약 4조 2,000억 원의 거액 금융지원을 받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실제 실시)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조선부회에서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공표 직후 개최된 제121회 회합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일본이 사실확인과 상세설명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정책들에 대한 공정거래 타당성 여부 등은 꾸준히 OECD 등에서 논의의 주요 테마가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반발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2017년 3월에 기존(2015년 10월)에 확정된 4조 2,000억 원의 상환기간 유예와 함께 전술한 두 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약 2조 9,000억 원의 추가지원을 실시하는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2018년 11월 "WTO 협정에 근거한 분쟁해결 절차"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동 협정에 근거한 2국간 협의가 2018년 12월에 개최되었지만, 협의는 결국 결렬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에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 전략"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자기구제계획의 이행 수준, 경영정상화의 추이를 판단 근거로 하여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실적이 개선된다고 여겨질 경우 시장 원리 등에 근거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55.7%)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의 깜짝 매수타진은 2018년 4월에 발표된 조선산업 발전 전략에 포함된 문구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국산업은행의 매각 시도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WTO 제소절차 개시 등에 대한 디펜스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목받는 것은 한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에 제시할 조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저가수주 등 그동안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수주를 해 왔기 때문에 분명한건 기존 대우조선해양의 발주잔량 중 일부는 적자안건을 안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대로 인수할 경우에는 단기간 내 적자폭이 크게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 관계자)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울며겨자먹기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정부측으로부터 상응하는 지원 조치 등이 반대급부로 제시될 가능성이 강합니다. 이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한국 정부는 다시 새로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이 WTO 제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 클락슨 통계에 따르면 양사의 수주잔량은 LNG 운반선 등의 선종을 중심으로 합계 180척입니다. 2018년 12월 수주잔고는 대우조선해양이 5,844만 표준화물선환산톤(Compansated Gross Tonage; CGT), 현대중공이 4,749만 CGT로 세계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6067
      마리나비 2019년 2월 1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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