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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10-31 14:53:32/ 조회수 1487
- EU 옴부즈맨, 어획 쿼터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 EU 옴부즈맨(행정감찰관)은 환경 NGO(비정부기구)인 ClientEarth의 법적 제소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에 정부 간 어업 쿼터 협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음
- 2020년의 어획량 제한을 결정하는데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조치는 공개 조사를 막고 회원국들의 입장을 비밀로 하는 현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열어줄 수 있다고 ClientEarth는 지적하였음
- 옴부즈맨은 의사 결정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문서를 사전적으로 발표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공식 권고하였음
- 이번 결정은 어류 개체수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적 조언보다 높은 어획 할당량을 수년간 설명 없이 책정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된 소송에 따른 것임
- 또한 북동대서양의 야생 어류 개체수를 위한 2020년 어획량 제한안이 발표되었고 EU 국가들간의 협상은 12월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것임
출처 : Undercurrentnews, 2019. 10. 30.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10/30/legal-complaint-successful-in-demanding-info-on-eu-fishing-quo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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