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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7-28 16:15:32/ 조회수 1945
    • 일본, ‘수산자원=국민 공유재산‘ 등 7개 개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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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みなと新聞(2018.07.26. 1면 1판)

      [주요 내용]
      일본경제조사협의회는 2018년 7월 26일 제2차 수산업개혁위원회 7개 제언을 공표했다.

      본 제언에는 지속적인 어업과 수산업 발전 및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업법 등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특히 “해양과 수산자원은 국민 공유의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 ITQ(양도성 개별 어획 할당량) 도입, 어업 허가제의 전면 이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산업개혁 7대 제언]
      ① 수산자원의 국민 공유재산 명시
      - 남획, 자원감소, 어업쇠퇴 등 악순환 극복방안
      ② 수산자원의 과학적‧지속적 활용
      - 자원관리(정부), 정보‧자료(생산자), 평가(제3기관)
      ③ 어업권 폐지와 대체 허가제도 도입(개인면허화)
      - 어협우선 어업권이 어장이용 공평성, 효율성 저해
      ④ ITQ(Individual Transfrable Quata) 기반 강화
      -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 경영 요구
      ⑤ 국제사회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 대응 강화
      -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대응
      ⑥ 수산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재조정
      ⑦ 신제도 및 시스템 구축

      [실행방법] 7개 방안을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지역별 어업 및 수산업의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유도함

      [시사점]
      본 제안에서 "수산자원 = 국민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현행 수산업 현장에는 이에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과 어느정도의 결실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어업권 및 수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동조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picture/id/29016/fn/Et187260004.jpg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8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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