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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30 14:55:44/ 조회수 1329
- 수산보조금, IUU어업에 일정 부분 역할
- 수산보조금, IUU어업에 일정 부분 역할
전세계 해양은 물고기 수보다 많은 플라스틱과 정치인들로 인해 파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과잉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전세계 수산보조금은 350억달러(약 39조원)에 이르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전세계 수산물의 총수출량이 1,460억달러라고 할 때 수산물 5달러어치 당 1달러가 보조되는 셈이다. 보조금으로 인해 지중해 수산자원의 약 70%, 흑해 자원의 90%가 착취되었다. 또한 FAO는 IUU어업으로 어획되는 수산물의 가치는 매년 2,300억달러(약 250조원)으로 추정되고 전세계 어선이 460만척에 이르는 현 상황에는 과잉어획을 장려하는 정부보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IUU어업을 단속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PSMA(Port State Measures Agreement)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2016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PSMA는 각 항구당국에 입항하는 선박이 할당량 준수나 관리대상어종 어획 금지 등의 어업 관련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http://allafrica.com/stories/201706121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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