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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08-31 23:31:15/ 조회수 1133
- 독일, 공동수산정책 조항 이용하여 과학적 권고량보다 많은 양의 수산 자원 어획으로 비난받아
- 독일, 공동수산정책 조항 이용하여 과학적 권고량보다 많은 양의 수산 자원 어획으로 비난받아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인 독일은 어획량에 대한 과학적 권고량보다 많은 양의 어획량을 설정함으로써 발틱해 내 수산 자원 감소하게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음
-독일 정부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고용)로 발틱해 대구 남획을 반복적으로 지지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기여도가 가장 낮은 트롤어업에 이익이 집중되는 등 수치 결과는 주장과 달랐음
-2013년 EU는 공동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수산자원 회복을 목표로 엄격한 어획쿼터를 설정했음. 그러나 조항 중 관련 어선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 국가들이 정책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음
-독일은 이 조항을 이용하여 매년 어획 할당량에 관한 EU의 비공개 EU 집회에서 과학적 권고량보다 높은 수치의 어획 할당량을 제출함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음
https://www.thelocal.de/20170830/germany-has-an-environmental-blind-spot-when-it-comes-to-fishing-report-ar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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