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8-03-03 09:58:23/ 조회수 1288
- 20년간의 어획 제한, 자원회복에 성공한 노르웨이
- 20년간의 어획 제한, 자원회복에 성공한 노르웨이
출처 : Diamond Online http://diamond.jp/articles/-/160040?page=3
어업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여러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많은 나라가 TAC를 설정하고 이를 어업인이나 어선별로 개별할당제도(IQ, ITQ, IVQ등)를 도입하면서 자원을 회복했다. 일본도 이러한 선례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청어를 과잉어획하여 고갈 직전의 심각한 사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남획을 자각하고 약 20년간 어로 금지에 가까운 어획 제한을 실행하고 훌륭하게 자원을 회복시켰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어획규제가 있은 후 어획이 불가능해지자 이듬해에는 34년 만에 고등어의 대군이 홋카이도의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福田晃広)
일본에서의 어업은 사양 산업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업자의 99%가 만족한다는 데이터도 있다. 어선마다 정부 쿼터가 할당되면서 계획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며, 단가도 안정되고 수입도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원량과 동시에 생산액도 감소하고 있어 장래성도 찾지 못하고 어부의 후계자 부족도 심각하다.
『자원관리를 하고 물고기가 늘어나더라도 그 때 어부가 없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한 규제 하에서는 자원이 증가하면서도 생선의 단가도 올라가고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벌게 됩니다. 자원이 줄어 어민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자원관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입니다.“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