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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8-17 11:23:41/ 조회수 917
- 캐나다의 북부 연안은 ‘북부 연안 해양계획(North coast marine plan)’이라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되, 일반 관리구역, 특별 관리구역, 보호 관리구역으로 나누어 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 캐나다의 북부 연안은 ‘북부 연안 해양계획(North coast marine plan)’이라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되, 일반 관리구역, 특별 관리구역, 보호 관리구역으로 나누어 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즉 해양용도구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일반 관리구역(General Management Zones, GMZ), 특별 관리구역(Special Management Zones, SMZ), 보호 관리구역(Protection Management Zones, PMZ)으로 크게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일반 관리구역에는 생태계기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해양 이용과 활동을 위한 공간을 할당하고, 특별 관리구역의 경우 구체적인 환경적 조건 또는 위치를 필요로 하는 경제 개발, 문화 이용 및 활동 등 높은 우선 순위와 잠재적 이용·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정한다. 한편 보호 관리구역은 보전을 주된 목적 또는 목표로 하여 공간을 할당함으로써 지역적 보전 가치를 보호하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8월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안에 규정된 용도구역은 세분화되어 실제 구역 설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캐나다 북부 연안 해양계획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해양 이용과 활동을 허용하는 공간, 이용·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정하는 공간,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폭넓게 구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용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ttp://mappocean.org/
http://mappocean.org/wp-content/uploads/2016/07/MarinePlan_NorthCoast_WebVer_20151207_corrected.pdf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E7F0U8U0G3Z1O7S5P2Q1B4N0J3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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