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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수요예측센터]2019-01-28 10:28:10/ 조회수 962
-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분과회, 항만중장기정책 수립에 따른 ‘기본방침’변경 초안 심의
- ○ 1월 24일, 일본 국토교통성(이하, 국교성) 자문기관인 교통정책심의회 항만분과회가 국교성 청사에서 개최되었음
- 일본의 전국항만계획 수립의 근간인 ‘항만의 개발·이용 및 보전, 개발보전항로개발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의 근본적 변경에 대해 심의
- 2018년 7월에 일본의 새로운 항만중장기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국교성 항만국은 기본방침 변경 초안을 제시
○ 기본방침은 일본의 항만계획 개정 및 변경 시의 기본이 되는 항만법에 근거한 지침으로, 항만국은 2018년 6월에 개최된 항만분과회에서 기본방침의 검토 및 자문을 항만분과회에 요청했었음
- 2018년 11월 개최 항만분과회에서 기본방침 변경에 대해 발의
- 2019년 1월 개최 항만분과회에서 초안 제시
- 당초 2019년 3월의 교통정책심의회에서 답신·고시하는 일정이었으나, 기본방침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해 5월경의 답신·고시로 일정을 변경
- 차기 3월 개최 항만분과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퍼블릭 코멘트 실시 예정
○ 이번 항만분과회에서 제시된 초안에는 기본방침 전체의 장 구성면에서의 확대 검토가 실시되었음
- 제1장에서는 항만정책의 방향성을 ‘특히 전략적으로 대처할 사항(국제 해상수송망·국내 복합일관운송 네트워크 구축, 크루즈기능 강화·관광 진흥·활력소 창출, 재해대응 강화, 항만 완전 전자화, 생산성 향상 등)’과 ‘계속적으로 주력할 사항’으로 분류하고, 제2장 이하 항만의 배치·기능·능력 및 배려해야 할 사항 등을 열거했음
- 특히 최근의 사회경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민관협력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음
- 항만분과회 출석위원들은 더욱 광역적인 항만관리 시점을 포함시킬 것을 지적하고 지역 블록별 지침에 충실한 유연성 있는 기본방침 마련을 요구했음
- 항만국은 심의 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차기 개최 항만분과회에서 변경안을 제시할 예정
원문보기: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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