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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혁신성장연구실]2018-07-08 15:51:03/ 조회수 870
- 트럼프 대통령, 해양정책 간소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양정책에 관한 연방 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부처 간 해양 정책위원회(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를 설립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해양정책위원회는 환경품질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체제가 될 것이다. 해양정책위원회는 해양경제 성장, 과학연구의 우선순위 지정, 자원 및 데이터 공유 조정, 이해 관계자와의 연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주, 기업 및 시민의 연방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를 촉진하고, 우선순위 연구를 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제도가 과도한 관료제라 여기고 이를 되돌리는 중이다. 해양정책위원회는 27개 부처와 기관, 20개 이상의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포함했다. 새롭고 간소화된 해양정책위원회에는 과학기술분과위원회와 자원관리소위원회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또한 이전 행정부가 수립한 중립적인 지역계획 기구를 없앴다. 국가가 자발적으로 지역 해양 파트너십을 형성했으므로 지역 계획기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파트너십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지역 해양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양경제를 강력하게 진흥하기 위해 해양산업에 역풍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행정명령은 불필요한 연방 관료제를 제거하고,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며, 연방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promoting-americas-ocean-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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