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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9-22 17:53:09/ 조회수 1326
- 2017년 중국자유무역구발전지수 발표 : 상하이시 1위
- 2017년 중국자유무역구발전지수 발표 : 상하이시 1위
■ 중국자유무역시험구 발전지수 발표, 상하이자유무역구 지수가 1위
2017년 9월 16일에 진행된 ‘제5회 중국자유무역시험구포럼(中国自由贸易试验区论坛)’에서 상하이재경대학교(上海财经大学)는‘2017 상하이재경대학교 중국자유무역시험구발전지수(上财中国自由贸易试验区发展指数)’를 발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상하이자유무역구 지수는 81.35로 광동(80.58), 톈진(79.71), 푸젠(79.90) 자유무역구를 앞서고 있으나, 상하이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상하이재경대학교 중국자유무역시험구 발전지수’는 중국자유무역시험구 전반적인 발전상황 및 초기에 설립된 상하이, 텐진, 광동, 푸젠 4개 시험구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종합 총 지수는 80.39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처해 있다.
상하이재경대학교 상하이발전연구원/자유무역구연구원 원장인 자오샤오레이(赵晓磊)교수의 소개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상하이재경대학교 프로젝트그룹이 2,000여개 기업, 사회단체, 전문가 및 공개된 경제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자유무역구내 투자, 대외무역, 재정, 금융, 취업 등 각 영역의 변동과 상호 영향을 고려하고 자유무역구 자체의 특징과 결합하여 자유무역구의 발전 상태를 가늠하는 동시에 주기적인 발전규칙을 도출하였다.
■ ‘발전지수’ : 발전신뢰도지수, 혁신능력지수 및 영향력지수를 포함
이중 ‘발전지수’는 주관적·객관적인 두 개의 측면에서 자유무역구의 발전을 고찰하였고, 각각 신뢰도, 혁신 및 영향의 세 개 측면에서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상하이, 톈진, 광동 및 푸젠 자유무역구 발전을 평가하였다. ‘발전지수’는 발전신뢰도지수, 혁신능력지수와 영향력지수를 포함한다. 신뢰도지수는 기업 및 대중들이 자유무역구 발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제작되었고, 대중과 기업이 자유무역구 미래 발전에 대한 신뢰도 정도를 반영하였다. 평가결과, 종합발전신뢰도지수는 80.96으로 자유무역구가 개혁개방, 지역경제, 기업발전, 대중생활에 뚜렷하고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고 기업의 믿음도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혁신능력지수는 자유무역구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효과를 가늠한다. 주로 정부기능의 변화, 투자영역 개방 확대, 금융혁신, 무역 편리화 및 관리제도 혁신의 5개 영역에서 효과를 반영한다. 평가결과, 자유무역구발전의 혁신능력지수는 81.04로 신뢰도지수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자유무역구가 제도혁신 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기업, 대중 및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4개 자유무역구를 볼 때, 상하이 81.98, 광동 81.39, 톈진 80.49 및 푸젠 80.41로 상하이와 광동이 앞장서고 있고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证照分离)’제도 및 ‘사중사후 감독관리제도(事中事后监管制度)’ 등 제도 혁신에서 기타 자유무역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영향력지수는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역경제발전과 대중생활에 주는 영향 및 파급효과를 반영한다. 결과에 따르면 자유무역구 영향력지수는 80.73이고, 자유무역구별로는 상하이 81.62, 광동 79.82, 톈진 77.88 및 푸젠 77.53이었다. 자오샤오레이에 따르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첫 시험구로서 경제발전 성과가 뚜렷하다. 자유무역구는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뚜렷하고 대중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젝트그룹은 조사과정에서 자유무역구 내에 위치한 기업의 신뢰도와 만족도는 구역 외에 위치한 기업보다 뚜렷하게 높고, 기업규모와 설립연한은 신뢰와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경영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분리’, ‘네거티브 리스트’, ‘시장진입’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홍보 투명도 등 개선 필요
이외 대중이 ‘경영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분리’,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및 ‘시장진입(市场准入)’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는 자유무역구의 정책 해석, 발전계획, 홍보의 투명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문화교육과 관광레저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자유무역구 발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자유무역구가 관련 업종의 개방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무역구 관련 제도와 법률체계를 보완하여 자유무역구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은 향후의 중요한 발전방향이다.
(출처 : 上海市金融服务办公室,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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