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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7-17 09:44:10/ 조회수 1666
- 2017년 중앙 어업 유류 보조금 배분
- 2017년 중앙 어업 유류 보조금 배분
■ 중앙 어업 기름 보조금 배분, 2017년 사업 목표 계획
최근 중국 재정부는 중앙 재정에서 이전·지급하는 어업 유류 보조금 75억 6,800만 위안을 각 지역으로 배분했다. 이 자금은 해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어민들의 감선 및 업종 전환, 어선 해체·폐기·개조, 인공어초 건설 및 어항 항로 표시 등 인프라 시설 건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심수 양식 가두리의 보급, 해양 어선 인도 및 안전시설 배치, 그리고 원양 어선 개조, 원양어업 기지 건설 및 국제 어업 자원 개발·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분배된 금액은 총 예산의 94.6%를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7년의 성과 및 목표를 발표했다. 4,760척 어선을 감선하고 출력 30만 kw를 감소하며 어선 1,091척을 개조하고 인공어초기지 2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연해 어항 20개를 개조하고 내륙 어항 30개를 건설하며 어업용 항로 표시 83개를 보수하고 심수·방풍 가능한 양식 가두리 1,800개를 보급할 방침이다. 어선 동향 관리 시스템 15개, 해양 어선 인도 및 안전시설 32,600세트, 기지국 3개, 원양어업 기지 2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 보조금 배분 및 사용 추진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자금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부는 각 성에서 해당 구역의 성과 목표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라는 방침을 통해 올해 성과 목표를 제시간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성에서 중앙 정부와 같이 해당 성의 성과 목표 지수를 각 시에 분배하고 성내 예산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성급(省级) 재정부문은 어업 부문과 함께 지방 시(市), 현(县)에서 보조금의 배분과 사용 현황에 대해 부정기적인 평가·검사를 실시하고, 성과 평가와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내년도 자금을 배분할 전망이다.
이 보조금 배분은 현대적인 어업 발전을 추진하고 어업 공급측 구조개혁, 해양 어자원 보호, 수역 생태 환경 복원, 어업 재해 예방·대비 능력 강화, 재산 안전 보장 및 중국 어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지지 역할을 발휘할 전망이다.
그 다음에 농업부는 사업 자금 관리 방안 및 성과 관리 규정에 따라서 각 성의 어업 관리 부문들로 하여금 연대 실시방안 제정을 독촉하고 사업 실시 감독을 지속 강화하여 사업 진도를 촉진하고, 재정 자금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전망이다.
(출처 : 中国渔业报, 2017. 7. 12.)
http://www.fishery.org.cn/fishery/article.jsp?id=149982864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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