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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6-29 17:25:05/ 조회수 860
- ITLOS, M/T “San Padre Pio” 억류사건과 관련해 스위스의 잠정조치 요청 발표
- 5월 22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M/T “San Padre Pio”와 선원 및 화물의 나포 및 억류 관련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간의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른 잠정조치 요청이 재판소에 제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나이지리아가 동 선박 및 그 선원 및 화물의 자유, 안전 및 이동에 대해 부과된 모든 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이들이 나이지리아를 떠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한다고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더불어 1) 동 선박 기국인 스위스가 누리는 항행의 자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2) 동 선박의 선장 및 세 명의 선원을 석방하고, 나이지리아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떠나도록 허용해야 하며, 3)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중단하고, 협약 제7부속서상의 중재재판소 절차에 회부된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하는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_283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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