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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10-27 23:30:49/ 조회수 1351
    • 트럼프 정권, SOx 규제의 단계적 도입 희망 의사 발표. IMO는 연기 가능성 없음으로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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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트럼프 정권은 IMO가 2020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신규 SOx 규제에 대해 단계적인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19일 "SOx 규제에 대한 IMO 합의를 전면 취소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인 도입이라면 해운 시장의 혼란은 보다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는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가 개최 중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정부는 동 IMO의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IMO는 WSJ의 취재 시에 "2020년 도입 시점에 대해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0.5%라는 기준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미국이 그 어떠한 시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밸러스트수 규제 연기 이후 또 다시 도입 예정인 규제를 연기하는 것은 IMO 국제적 기구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을 뿐더러 브라질, 인도 등 일부 신흥도상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합의한 상황에서 규제 발효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최근 오바마 전 정권하에서 수립된 미국 내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향후 완화할 방침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강화할 경우 연료소비량이 많은 대형차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수경제의 둔화를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SOx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SOx 규제로 인해 수출입 비용이 증가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무역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세계 해운 관계자들은 이번 트럼프 정권의 SOx 규제 도입 연기에 대해 "실제로 SOx 규제 도입으로 인해 세계 무역이 축소 될 수 있지만, 현재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도 무역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다"라고 일갈합니다.

      IMO의 신 SOx 규제에서는 2020년 1월 이후 세계의 모든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사용하는 선박연료유의 SOx 함유율이 현행의 3.5%에서 0.5%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마린가스 오일(MGO) 등 저유황유(규제 적합유)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대응책이지만 저유황유는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어 휘발유 등 연료유 전체의 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3583
      마리나비 2018년 10월 25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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