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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0-31 10:54:35/ 조회수 1010
-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본 중국 '해양정책'의 변화
-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본 중국 '해양정책'의 변화
■ 보고 중 '해양정책'에 관한 두 가지 변화
중국 제19차 당대회 보고를 살펴보면 해양정책은 두 가지 변화를 볼 수 있다.
첫째, 금번 보고에서는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를 언급했다. 제18차 당대회 보고의 ‘해양강국 건설’에 `가속화' 란 단어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왕의쯔(王义栀) 중국인민대학교 국제사무연구소 소장은 지난 5년 동안에 `쟈오룽호(蛟龙号)'를 비롯한 중국 해양과학기술은 일련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물질 및 기술 기반을 마련해 줬고 지금이 바로 해양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보고에서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란 언급이 제5장의 `현대화 경제시스템 건설' 내용에 포함되었다. 제18차 보고에서는 `생태문명 건설 대대적 추진'의 내용 중에서 `해양강국 건설' 이란 문구가 언급되었다.
왕의쯔에 따르면, 해양강국의 기본조건 중 하나는 바로 해양경제가 고도로 발달되어야 하며, 경체 총량에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야 하고 해양개발과 보호능력도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블루경제’는 중국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왕홍(王宏) 국가해양국 국장의 말대로는 중국경제의 형태와 개방구조는 역사상 유례없이 해양에 의지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중국 해양생산총액은 2006년의 약 2조 위안에서 2016년의 약 7조 위안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9~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왕의쯔 소장은 “많은 선진국가의 해양경제 비중이 60% 정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중국 해양경제의 발전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해양, 그리고 관련산업 및 임해경제의 국민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해양경제를 국민경제발전의 중요한 엔진으로 육성하자고 밝힌 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해양경제 발전 및 육·해 통합 강화에 있어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해양정책'의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첫째, 중국이 해양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해양패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18차와 19차 보고는 모두 `해양강국 건설'을 국내 발전 부분에서 서술한 것이고, 대외관계 부분의 내용으로 서술한 게 아니다. 진찬영(金灿荣) 중국인민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세계에게 해양강국 건설은 중국 국내 발전의 요구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강령 문서로서, 보고서에서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어떤 국가한테 위협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어느 정도 발전되더라도 영원히 패권을 칭하지 않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은 항상 평화, 협력과 WIN-WIN에 입각하여 추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은 해양 생태환경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다. 19차 당대회는 생태환경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보고에서 처음으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기했으며, `맑은 물 푸른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는 이념을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왕의쯔에 의하면, ‘해양강국 건설’이란 문구를 18차 보고의 생태문명 부분에서 19차 보고의 현대화 경제시스템 부분으로 옮긴 것은 개발이 보호보다 더 중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금 환경보호를 극도로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해양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화할 것이며, 해양을 수탈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10. 24.)
http://www.hellosea.net/news/focus/2017-10-24/448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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