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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0-29 15:56:58/ 조회수 1313
    • [WTO, 미국 내 유통되는 참치캔 돌고래 보호 라벨링 관련 멕시코 제품 차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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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미국 내 유통되는 참치캔 돌고래 보호 라벨링 관련 멕시코 제품 차별 아니야]

      미국은 멕시코 어선의 참치 어획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수입 금지를 하는 등 1991년부터 양국은 오랜 무역 분쟁을 겪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 유통되는 참치캔에 돌고래 보호 라벨이 부착되면서 이에 대해 멕시코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2008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음. WTO는 2011년, 2015년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무역 규제라고 판결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모든 수입 참치에 대하여 라벨링을 강화했음

      올해 10월말 WTO는 참치캔에 부착된 돌고래 보호 라벨과 관련하여 멕시코 제품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음

      이에 따라 미국 무역 대표부 대변인은 WTO 패널들이 미국의 돌고래 보호 라벨 부착 요구 사항이 정확하고 공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조치를 통하여 환경 보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음

      반면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어선의 어획 방법이 돌고래 보호를 위한 가장 높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으며, 향후 이러한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94489&n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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