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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6-29 15:57:29/ 조회수 760
- 미국 EPA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오염규제를 철회할 움직임
- 미국 EPA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오염규제를 철회할 움직임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수역의 약 60%에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고안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물(Waters of the United States) 또는 워토스(Wotus)로 알려진 이 규칙은 체사피크만 (Chesapeake Bay)과 퓨젯 사운드 (Puget Sound)와 같은 대규모 수역부터 그 보다 작은 규모의 강, 수로 및 습지 지역까지 연방의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2년 청정수자원법(Clean Water Act)의 권한 하에 발효된 이 규칙은 환경론자들이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 목장주 및 부동산 개발업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환경 보호청(EPA)의 Scott Pruitt 청장에게 물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이 규정에 대해 "연방 규정 중 최악의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https://www.nytimes.com/2017/06/27/climate/epa-rescind-water-pollution-regulation.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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