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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3-13 10:35:37/ 조회수 1384
- 대만, 남중국해 해상분쟁에 대한 대화의 당사자가 될 것
- 대만, 남중국해 해상분쟁에 대한 대화의 당사자가 될 것
대만 정부 관계자는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이 증가함에 따라 대만이 해상 및 국제 문제에 관한 대화에 당사국으로 포함될 것을 희망한다고 표명하였다.
대만 행정원대륙위원회 차관 린 쳉이(Lin Cheng-yi)는 대만, 중국, 필리핀이 수역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어민들을 통한 것이었으며, 어민들은 일반적으로 분쟁수역에서 만나왔었다고 하였다. 린 챙이 차관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인터뷰를 통하여 ‘어민들의 항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분쟁수역에서 강한 법 집행 활동을 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대만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이투아바(Itu Aba)와 같은 일부 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린 챙이 차관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강요하면서 국제회담에서 지금까지 대만은 배제 되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을 동생 또는 후배 파트너 정도로만 취급했으며, 양자 회담뿐 아니라 국제 회담 등에서도 대만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가 유엔해양법 협약을 준수하고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http://globalnation.inquirer.net/153247/taiwan-seeks-seat-dialogues-south-china-sea-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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