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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3-27 17:06:11/ 조회수 1578
    • 미국 트럼프, 해군력 증강 계획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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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트럼프, 해군력 증강 계획에 제동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6대 과제 중 하나인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강력한 군의 재건)’의 해군력 증강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였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계획 중 하나로 현재 275척의 미 해군 군함을 350척으로 증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짐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에게 해군 관련 조선업의 전망을 보고하는 책임자 빌 모란 (Bill Moran) 제독의 보고서를 입수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기 기술자에서 용접공에 이르기까지 숙련공이 충분하지 않으며, 군함을 제조할 조선소를 구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하였으며, 해군 대변인은 현재 업계에서 계획된 조선 계획 외 추가로 요구되는 작업 규모의 확대에 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력 부족 외에도 기존 군함 보강 및 이에 따른 예산 문제가 있다.

      해군의 군함을 350척으로 증대하는 것은 단순히 75척의 선박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75척의 함대 중 교체가 필요한 함대에 관해서는 추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트럼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46년까지 321척의 군함이 새롭게 생산되어야 한다.

      이에 7,0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지지하는 군사위원회 소속인 존 매케인 (John McCain) 상원의원 또한 예산안은 백지 수표가 아니라고 발언하여 예산 증대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shipbuilding-insight-idUSKBN16O142

      http://thediplomat.com/2017/03/the-navy-will-struggle-to-build-trumps-350-ship-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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