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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3-10 13:36:18/ 조회수 1429
    • [중국, 남중국해 행동강령 초안이 마련됐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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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남중국해 행동강령 초안이 마련됐다고 밝힘]

      분쟁 중인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행동강령 초안이 완성됐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발표했다.

      2010년부터 중국과 ASEAN은 남중국해에서의 국가들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련의 규칙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이에 대한 논의가 “분명한 진전”을 이루었고 강령의 첫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이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지역의 긴장이 지난 일 년 동안 “다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명백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을 겨냥하여 “문제를 조장하는” 국가는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비난 받을 것이고, “겨우 마련한 이 안정적인 상황이 손상되거나 간섭받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해상 군사시설 건설을 비난하며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해 왔다.

      중국은 오랫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므로, “지역 외 국가”(일반적으로 미국을 언급)는 개입하지 말기를 요청해왔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parliament-southchinasea-idUSKBN16F0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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