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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22 16:09:11/ 조회수 1156
    • [미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중국해에 해군 추가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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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중국해에 해군 추가배치 요청]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해군을 추가 배치하여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북한 핵문제 압력 때문에 미국이 남중국해라는 전략적 해역을 중국에 넘길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16년 10월 이후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안건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장인 Bob Corker, 플로리다 Marco Rubio, 콜로라도 Cory Gardner이다. 민주당 의원은 외교위원회 민주당 상원 의원인 매릴랜드 Benjamin Cardin, 로드 아일랜드 Jack Reed, 매사추세츠 Edward Markey, 하와이 Brian Schatz이다.

      트럼프와 그 보좌관들이 중국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원의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라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요청을 거절해 왔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백악관의 엇갈리는 신호와 상관없이, “초당적 무게중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이려고 했다고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밝혔다.

      안건에는 남중국해 상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어선에 대해 공격을 하는 등 중국의 공격적이고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행동이 지역 안보, 공해 및 공해 상의 상공에 대한 항행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scmp.com/news/world/united-states-canada/article/2094022/us-senators-urge-trump-take-tougher-line-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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