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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6-07 11:02:26/ 조회수 1474
- 미국항만협회(AAPA), 트럼프의 항만관련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 표명
- 미국항만협회(AAPA), 트럼프의 항만관련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 표명
미국항만협회(AAPA)는 트럼프가 제안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항만관련 프로그램에서의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AAPA는 교통투자경제회복보조금(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discretionary grants), 항만유지신탁기금 및 디젤배출감축자금 등과 같은 항만관련 사업에 영향을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10개년 인프라 개발자금 1조 달러중 2천억 달러는 직접 지출(direct spending)형태로 이루어 질적으로 예상되며, 이중 50억 달러는 2018년에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APA는 향후 10년간 인프라에 대한 1조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향후 항만관련 인프라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투자에 6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660억 달러의 재정지출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항만안전 및 보안, 공정한 과세 등이 필수적이라고 파악하고 있음. AAPA는 대수심항로의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에 338억 달러, 임항배후도로 및 철도사업에 30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
한편, 트럼프의 헤산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항만의 multimodal 인프라 보조금 6,180만 달러 등이 교통부의 타이거(Tiger) 교부금제도가 페지로 인해 중앙정부 보조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토안보부의 항만보안 교부금 프로그램(Port Security Grant Program)은 2017년 1억 달러에서 52% 삭감한 47.8백만 달러로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국의 전체예산 31% 삭감 및 디젤배출감소법 보조금(Diesel Emissions Reduction Act Grants)의 83% 삭감은 항마관련 청정대기 배출기술개발 및 배출감축계획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트럼프의 새 예산안으로 항만유지신탁기금이 23% 감소한 965백만 달러로 감소하여 국가의 중요 항만과 항로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에 AAPA는 조사 및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기증자 및 에너지 운송 항만기능 등을 위한 기금 16억 달러를 포함하여 미육군 공병대항법 프로그램(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navigation programme)에 29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권고했음.
마지막으로 AAPA는 2018년도 예산안과 예상되는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항만관련 인프라에 중앙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재정투자는 국제경쟁력,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연방세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https://www.lloydslist.com/ll/sector/regulation/article556516.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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