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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1-14 11:00:29/ 조회수 658
    • [필리핀, 중국과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의정서 협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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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중국과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의정서 협의 제안]

      중국과 필리핀이 해상에서의 오판을 막기 위한 군사의정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필리핀 국방부가 발표했다. 델핀 로렌자나(Delfin Lorenzana) 필리핀 국방장관은 필리핀이 8월 스프래틀리 군도의 티투 섬에서 약 4km(2.5마일) 떨어진 모래톱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이에 반대하며 선박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군대에 철수 명령을 내려 긴장을 풀려고 했으며, 임시 구조물 건설은 중단되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간 협상을 통해 모든 사건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정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회담이 올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국이 분쟁 지역에서 오판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며, 고위급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의정서가 필요하며, 지휘관들이 무력 행사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중국 신화통신사는 양국 해양경비대 관계자가 11월 7일에 만나 상호 방문과 신뢰 구축, 국경에서의 범죄방지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chinasea-philippines-china/china-philippines-to-draft-protocol-to-avoid-maritime-miscalculations-idUSKBN1D8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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